청소년ㆍ외국인 가담 늘어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15.5%(248억원), 인원기준 31.5%(7313명)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 642억원(34.8%),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순이었다.

그 중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ㆍ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병원·정비업체가 치료비(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하는 형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해ㆍ질병 피해과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16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23억원으로 92.4%나 증가했으며 병원·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1억원에서 올 상반기 44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1082억원(58.7%),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의 순이었으며 장기손해보험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보금액은 2009년 상반기 150억원에서 지난해 315억원, 올 상반기에는 442억원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 및 국내거주 외국인 보험사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ㆍ20대 보험사기 인원은 지난해 4232명 올 상반기에는 5062명으로 19.6% 증가했으며 외국인 적발금액은 전년동기 4억9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165.2% 증가했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조사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적극 대응하며 허위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업체의 허위청구 등을 차단하고자 사전 견적서 발급실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공익광고, 언론의 기획기사 보도지원,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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