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1% 상승해

자동차사고 증가 주요인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권 중 올 상반기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손해보험업계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분쟁조정 관련 소송건수’에 따르면 접수된 총 1만3582건의 분쟁소송 중 손해보험사가 5879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사가 4975건(36.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손보사의 분쟁건수는 금융사 전체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787건으로 1위를, 손보사 중에는 1025건으로 삼성화재가 분쟁이 가장 많은 회사의 오명을 썼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565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분쟁건수 증가에 대해 영업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기 때문이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분쟁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사고건수는 189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8000건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분쟁건수는 207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87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1만35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증가(4.9%)했으며 그중 소송이 제기된 분쟁건은 총 448건(전체 분쟁건의 3.3%)으로 전년 동기대비 17.8% 감소했다.

소송 분쟁건 중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39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1.5% 감소해 지난 2009년 상반기 제소 건수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소 건수중의 86.9%가 손보사 것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높은 소송제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손보사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손보사는 전년 동기대비 24.3%나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소송제기 전 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소송제기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거나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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