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합리적 보험설계로 비용낭비 차단

사업자…모럴해저드에 따른 보험사기 예방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그동안 영위 상품의 특성과 철저한 경쟁으로 보험계약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상호 윈-윈(Win win)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흐름과 함께 보험사기 등에 의한 보험금 누수 차단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양 보험업계는 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실손보험의 중복보장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보험계약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보험설계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자 정액담보 관련 정보도 공유키로 했다.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이 같은 행보는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대변 대표 유관기관인 양 협회는 4일부터 가계성 정액형담보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자체 구축한 조회시스템 연결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는 기(旣)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담보의 보험계약정보를 우선 공유할 방침이다.

우선 입원일당 등 상호 일치하거나 유사한 12개 담보에 대해 상호 교환을 실시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공유 담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가계성 정액형담보 계약에 대한 보험사고정보도 공유 가능토록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는 생보협회가 이미 보험사고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데 반해 손해보험협회는 준비가 덜됐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내년 4월 오픈을 목표로 현재 보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에 한창이다.

두 개의 정보공유는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이중 장치인 셈이다.

양 업계의 이번 시스템 연결로 보험 집중가입 및 청구 등을 통한 보험사기 사전 예방이 가능함은 물론 부당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시스템이 공유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보험가입건에 대해 사후 보험사기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개치는 보험사기 노이로제 때문이다.

비근한 예가 최근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건이다. 운명을 달리한 A기장의 경우 사고 직전 집중적인 보험금증액 및 보험가입 건수 증가로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양 보험업계간 계약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순수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보험사기 오명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보험사의 계약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도 마련됐다.
 
양 보험협회는 보험정보 오남용시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보험정보 보호에 각별히 노력할 방침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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