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결국 당선무효 소송 당해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농협중앙회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의 당선무효 소송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신경분리 반대 운동까지 이 모든 문제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남 나주 남평조합 김병원 조합장은 지난 12일 최원병 회장의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선거일 90일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상근 임직원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7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농협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농민신문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동안 최 회장 쪽은 농협과 회원조합들이 농민신문사에 1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고 있을 뿐 재산을 기부한 출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김병원 조합장은 중앙회와 1167개 회원조합이 1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있고 광고와 인쇄물 발주로 연 199억원(2008년 기준)의 매출을 지원하며 24명의 중앙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농민신문사는 사실상 중앙회가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최원병 회장의 보신도 문제지만 신경분리 작업도 순탄치 않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지난 15일 금융노조와 민주당의 정범구, 김효석 의원이 공동주최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 왜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결국 투자은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이렇게 되면 농협은 반드시 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태인 원장은 현재 농협의 신경분리안이 2009년 맥킨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보고서 원문을 제대로 확인해야겠지만 농협 신용부문을 떼어내 궁극적으로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수·축협을 포함하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 규모는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농협의 규모가 크다”면서 “농협을 통해 농민의 시장 주도권을 향상시키고 생협운동과 협력한다면 스페인의 몬드레곤이나 이탈리아의 레가처럼 혁신적인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농민의 요구는 경제사업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농협은 지역조합들이 신용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면서 농민의 자주적 통제를 받는 ‘신용사업 연합회’를 구성하고 농민과 관계없는 대형마트 사업 대신 농산물 판매에 집중해 농산물 유통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농협법 재개정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한나라당에 등원 조건으로 농협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드시 농협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제창 의원도 “정무위도 등원 뒤 가장 먼저 금융위와 농협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이면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나눠진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장은 잃고 정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체 내년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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