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인가 상품부터 우선 시행

4단계 나눠 순차적 폐지 가닥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중소형 손보사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 폐지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일반보험 활성화 추진 TF’는 손보사 부서장들과의 3차 회의를 갖고 공동인수 폐지의 단계적 시행을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요건은 총 4단계를 통한 순차적 폐지며 우선적으로 요율인가를 받는 상품(인가율 상품)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유예기간(통계자료 집적) △2단계: 순보험료가 일치하는 경우 공동인수 가능 △3단계: 순보험료가 일치하고 영업보험료가 금감원이 정하는 일정 범위(±00%)에 포함되는 경우 공동인수 가능 △4단계: 3단계까지 진행상황을 고려해 인가요율 상품의 공동인수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실상 시기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의견조율 단계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계별 시행은 개선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화재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인수 폐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최선책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금감원의 공동인수 폐지 강행 입장에 중소형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의 당시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폐지반대를 주장했지만 변화 기조는 없었다”며 “오히려 단계적 시행을 통해 혼란을 줄이자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반보험 단독 인수 여력이 있는 중상위사들은 표면적으로 반대는 하고는 있지만 ‘통과 되도 무리될 게 없다’는 생각들이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형사들 죽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보험시장의 각사별 시장점유율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성화재 26.6%, 현대해상 15.8%, 동부화재 14.8%, LIG손보 13.7%, 메리츠화재 8% 순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에 대한 공문을 각 손보사에 전달하고 관련 TF를 꾸려 업계 의견을 조율해 왔다.

현재 일반보험을 다루는 10곳의 손보사 중 삼성화재를 제외한 9개사가 공동인수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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