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별 거래금액 차등으로 전환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지난해 금융업계를 시끄럽게 만들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삼일회계법인 등 3개 연구기관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장 3개월간 이뤄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큰 변화점은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등 축소와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의 수수료율 체제 전환 등이다.
금융당국은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조율한 뒤 올해말까지 수수료율 개정작업을 완료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0.01%↑, 중소형 0.8%↓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업종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였다. 특히 대기업계열 등을 포함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오히려 대형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연구팀이 마련한 새 방식이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불만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이 1만여개 가맹점의 카드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새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의 효과를 예측한 결과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91%로 0.18%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음식점(2.47%→1.97%), 미용실(2.68%→1.9%), 제과점(2.66%→2.36%) 등의 중소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0.68~0.8% 포인트 인하된다.
반면 대형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0.29% 포인트 인상되고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도 현재 평균 1.89%에서 1.9%로 소폭 상승될 전망이다.
KDI 강동수 연구부장은 “대형가맹점은 매출 유발 효과가 있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됐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상승하더라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1만원 이하 소액결제 많은 곳 수수료 대폭 상향
이번 수수료 개선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결제대행서비스(VAN) 수수료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탓이다.
실제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은 현재 2.42%에서 2.86%로 오히려 수수료율이 0.4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건당 100~200만원 등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21% 포인트나 떨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편의점과 영세 슈퍼마켓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며 “그동안 추진과 무산을 거듭해오던 1만원 이하 소액금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영세가맹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중 상당수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결제횟수가 많은 가맹점에 결제사업자(VAN)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VAN사가 대형가맹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법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VAN사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을 0.16% 포인트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맹점 싸움에 소비자 피해 우려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울상을 지은 것은 역시 카드사였다. 특히 자체적으로 계산한 평균 수수료율(2.1%)이 연구팀과 0.3%의 큰 격차를 보여 수익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따라서 카드사들은 수익보전을 위한 첫번째 방편으로 고객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카드시장의 현실을 배제한 이론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면 카드사들은 가장 먼저 소비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실시할 것이고 결국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마진을 우려한 영세가맹점들의 소액결제 카드거부는 물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거부로 인한 대대적인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도 예상 가능하다.
결국 불편함을 겪는 쪽은 카드 이용고객인 셈이다.
한편 연구팀을 비롯한 금융당국 측은 현재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무분별한 마케팅 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자사카드 이용 유도를 위해 할인, 포인트 제공, 무이자할부 등 경쟁적으로 지출한 부가서비스 비용은 결국 가맹점수수료 등의 형태로 가맹점에 전가되는 형식”이라며 “앞으로 카드이용고객과 중·대형가맹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의 과당 외형경쟁 및 고비용 마케팅(부가서비스)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비용은 가맹점과 카드회원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서비스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카드회원의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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