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드사CEO에게 협조 당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권혁세 금감원장이 카드사CEO들에게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서민경제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7명의 카드사CEO와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등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갖고 카드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오는 12월 22일에 시행되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운을 떼며 "카드사들은 개편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라며 1일부터 우선 시행하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 적용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편안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해당카드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다.

특히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장은 최근 문제로 떠오른 리볼빙결제와 VVIP카드 수익성 논란에 대해서도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권 원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VVIP카드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향후 카드사들은 상품 개발단계부터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도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에서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리볼빙결제는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여타 카드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결제에 대한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드산업의 주요 구성원인 가맹점, 회원과 함께 상생하는 자세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신경써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카드업계는 권 원장의 질타와 당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중소ㆍ대형가맹점들과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비자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전선형 기자>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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