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 여신협회 종합대책 마련

<대한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모집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 11월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카드사들의 과열 모집경쟁이 예상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감원 검사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검사항목은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 체계부터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할당 여부 등이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모집은 17일부터 여신협회에 ‘사이버 감식반’을 설치하고 금감원과 협회가 공동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모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도 요청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해 자율적인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카드사와 임직원들이 카드모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을 줄일 수 있는 자율적 방안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여신협회, 카드사들이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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