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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금융개혁, 위기와 기회 상존
[기고] 中 금융개혁, 위기와 기회 상존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3.04.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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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병수 연구위원

 
중국 정부의 ‘12.5규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은행업 경영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외자은행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위기요인으로는 첫째, 금리자유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예금금리 변동구간의 상한선을 기준 금리의 1.1배로, 대출금리 변동구간의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0.7배로 조정한 바 있다.

은행의 금리결정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금리자유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에도 금리변동폭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경쟁 심화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수익성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의 전통적 경영방식과 시장경쟁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접 금융 및 자금조달채널 확대다.

금융개혁 방안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 확대와 점진적인 자본자유화를 통한 위안화 자산 직접투자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금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량기업의 이탈현상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악화되고 특히 여신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사의 신용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운용채널 확대로 인해 금융기관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은행의 자금시장비중 하락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 시행과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다.

올해부터 상업은행 자본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까지 주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을 포함한 기타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1.5%와 10.5%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실대출 증가세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지난해 300%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및 부동산 대출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은행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와 예금보호제도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은행의 유동성 축소와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기회요인으로는 재정투자확대 및 소비촉진과 경기회복기대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정부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4000억위안이 증가한 1조2000억위안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도시화 건설 등에 따른 인프라투자와 함께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통합, 수입관세 인하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통한 소비촉진 노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2월까지 위안화 신규대출이 전년대비 33.6% 증가한 1조7000억위안을 기록해 대출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따른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 및 외환중개기능 활성화도 기회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위안화무역결제 시범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국내외 위안화 투자한도 증액 및 승인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개인의 해외투자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저우 금융개혁 시범실시에 의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첸하이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기업의 홍콩 위안화 차입이 허용되는 등 역외 자금조달과 위안화 자금중개기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민간자본의 은행 및 보험업 지분참여 확대조치, 은행의 대출자산 증권화 재개도 외자은행에게는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외자은행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자은행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은 결국 어떻게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살릴 것인지와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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