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지 변동성 확대시엔 보험산업 경영안정성 훼손

보험금 누수 억제책 더욱 강화하고
가격규제 완화로 경쟁체제 구축해야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녹록치 않은 영업 및 자산운용 환경으로 보험사들의 위기의식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적정성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전용식 위원은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는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실물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억제 및 관련 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1조원(지급보험금의 10% 규모)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서 그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 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수리비를 합리화하면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다”며 △Non-OEM부품 사용약관 명시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또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승도 박사는 “규제담보(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를 제외한 담보(자유담보)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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