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 소제기 현격히 줄어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2011년까지 난무했던 분쟁 중 소제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4분기 분쟁 중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제기된 소송은 2건으로 54건이었던 직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소제기 된 곳은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로 각각 분쟁 신청 후 소제기와 분쟁 신청 전 소제기가 있었다.

감독당국에 신청된 분쟁 신청 건수도 줄었다. 소제기 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의 분쟁 신청건은 각각 163건과 254건이었다. 2011년에 240건과 430건에 비해 반절정도나 줄어든 수치다.

반면 캐피탈사들의 소제기 건수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캐피탈사를 상대로 소제기 된 건수는 23건이었으며 금융사가 고객에게 소송을 걸은 게 10건이나 됐다. 분쟁 신청건은 총 102건이었다.

특히 캐피탈사들은 분쟁 건수 중 상당 부분이 소제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캐피탈사들의 분쟁 신청 수를 소송제기수로 나눈 비율(소송제기/분쟁신청)을 살펴보면 DGB캐피탈은 16.7%, 케이티캐피탈은 11.1%, CNH리스는 18.2%, 아주캐피탈 4.8%, 우리파이낸셜 16.7%, 코스모캐피탈 14.3%, 하나캐피탈 53.3%, 효성캐피탈 28.6%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0.6%, 0.4%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경우 2011년도에 부가서비스 및 피싱 사기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그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며 “그 시기가 지나고 2012년 들어 카드사들이 고객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게 결과로 보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캐피탈사들은 분쟁 건수는 적지만 소제기 건수가 비교적 많다”며 “악성채무자도 많고 캐피탈사들이 카드사들처럼 고객 민원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도 한 몫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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