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설 긍정적 견해
중복되는 기능은 제거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롭게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각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관련 부서를 만들고 총괄책임자(CCO)를 두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조남희 대표도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을 설립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의 일문일답.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소비자들의 작은 피해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문제가 커지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선제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생각은.
기존에는 금감원이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펀드, 키코(KIKO)에 이어 최근 저축은행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편중돼 있었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소비자보호 보다는 금융사의 건전성, 영업을 더 보호해줬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기회다. 금소원 설립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금소원 설립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기관의 감독 중복이나 금융사의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물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한 쪽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면 두 기관의 대립이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검사, 감독, 제재 등이 잦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비자보호의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두 기관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범위를 설정해 제대로 출발해야 한다.

각각의 업무 영역을 구분해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하고 지금처럼 너무 많은 회초리를 들고 금융사를 감독, 제재하기 보다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간섭을 줄여야 한다.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수준은.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만큼 금융사들도 관련 부서를 도입해 인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사실 초기에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소비자의 권리 측면이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