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손정락 수석연구원

   

올 6월 말 취득세 감면폭이 축소된 이후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

또한 최근 중산층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세난의 재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파격적 조치들이 포함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제한 및 후속조치의 이행 필요성 등으로 실제 효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주택거래량은 큰 폭으로 요동쳐 왔다.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53만8000호(1~3월)에서 97만9000호(4~6월)로 증가했다.

그러나 6월 말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로 7월 주택거래량은 58만8000호로 급감했다.

따라서 8.28 전월세 대책은 침체된 주택거래량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정부 대안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주택금융 기관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2% 금리로 20년간 대출해 주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 점이다.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이후 3000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을 주택구매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함께 부담하도록 해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를 완화했다.

이러한 대책의 영향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원인은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주요 정책의 수혜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적인데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8.28 대책이 실제 시행되려면 9~10월에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런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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