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1:45 (수)
[기고]우리나라 TPP 가입여부 득실 따져야
[기고]우리나라 TPP 가입여부 득실 따져야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3.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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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효찬 수석연구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효찬 수석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TPP 참여국 중 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TPP 참여국 대비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TPP 가입 시 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증가 효과보다는 수입관세 철폐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농산물 수입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피해산업 종사자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TPP 참여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TPP 참여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아태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협력 체제를 체결한 이후 참가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5년까지 농업제품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관세철폐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TPP의 주요 목표다.

2008년 이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올해 초 일본이 참여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증가했다.

TPP 12개 국가 국내총생산은 26조5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며 무역규모는 26조달러로 세계 무역량의 26%를 차지, 새로운 무역시장으로 발돋움했다.

문제는 높은 대일 수입비중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을 고려할 때 TPP 가입으로 인한 수출 증가효과보다는 수입 증가효과가 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TPP 참여국의 평균관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TPP 참여로 인한 관세 철폐는 향후 일본산 자동차, 기계류, 철강류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율(평균 48.6%)을 고려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유제품, 쇠고기 등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피해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없는 TPP 참여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TPP를 보류할 경우 대안책은 있다.

바로 중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 협상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TPP 참여의 이득과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TPP 참여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은 RCEP에도 중복 참여하고 있다.

즉 RECP 협상 타결을 가정하고 이미 FTA를 체결한 3개국(미국, 칠레, 페루)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실질적으로 멕시코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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