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지도력 논란까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최근 프랑스 경제는 과도한 임금상승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염문설에 휘말리며 지도력에 의심을 받는 등 프랑스는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 5년 사이에 3차례의 경기침체 과정을 겪는 등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성장률은 2013년 2분기 0.6%에서 2013년 3분기 -0.1%로 하락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2010년 7.8%에서 2013년 10.9%로 상승일로에 있다.

경상수지는 5년간 적자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문제아였던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개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위기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랑스가 제2의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유럽의 환자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들 간의 영토분쟁 와중에서 패망과정을 밟아갔던 19~20세기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유럽에서 경제적 쇠퇴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로 범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지난 2000년대 초반 경직된 노동시장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유럽의 환자로 불린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올랑드 대통령이 염문설에 휘말리며 지지도가 바닥을 치는 등 지도력 논란까지 불고 있다.

실제 영국의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유거브(YouGov)가 지난 1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15%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던 1991년 12월 미테랑 전 대통령 때의 21%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유거브는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업부담의 75% 부유세 신설이 과잉과세, 과잉규제, 고소득자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표방되는 ‘프랑스식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잠재성장률은 약 1.2%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의 약 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오랜 기간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던 것이 주원인이다.

현재 프랑스의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의 62%수준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47%. 미국의 38%를 크게 상회한다.

임금상승은 소비주도의 내수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설비투자가 축소되고 성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과다한 실업수당이 일할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듦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14일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보장세 감면 재정지출 축소,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검토 등에 역점을 둔 경제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률 경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운송 에너지 전문직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및 관료주의 철폐 등 보다 기업친화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프랑스 경제가 유럽의 환자로 전락할 경우 유로존의 순항 역시 담보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향후 올랑드 대통령은 의회에서 정치적인 합의 도출을 전제로 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