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2:05 (수)
[기고]자율시장 체제로 전환한 중국 금융개혁
[기고]자율시장 체제로 전환한 중국 금융개혁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4.04.0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강미정 수석연구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강미정 수석연구원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3대 정책 목표는 개혁심화,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민생보장 등이다.

특히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서 77차례나 ‘개혁’을 언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 중 금융부문에서는 예금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허가 등을 통한 시장 개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예금금리 자유화의 경우 최종 단계인 예금금리 상한선만 존재하고 있어 1~2년 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은행 설립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1차로 5개 은행을 선정했다.

각 은행 설립에는 최소 2개 민영회사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번 사업에 IT업체인 알리바바를 포함해 10개 민영기업이 참여한다.

민영은행은 각각 상하이와 톈진, 항저우, 원저우, 선전 등에 설립될 예정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금융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혁 의지는 그동안 왜곡됐던 금융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제약은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면서 은행들의 저렴한 자금은 대부분 국유기업과 공공부문으로 유입돼 발전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부문과 소비는 위축됐다.

지역적 한계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들은 그림자금융에 의존해 왔다.

그림자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지원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유동성의 구성과 자금흐름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어려워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중국 정부는 민영은행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삼농 대출 확대 및 은행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 조치와 관련해 외국계 은행들은 선진서비스를 활용한 영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은행들의 영업환경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경쟁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 및 투자 기회 등은 향후 외국계 은행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비이자부문의 영업 능력 및 리스크관리 기법 등 선진서비스를 활용해 고객기반 확대와 영업 활성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규제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