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책무 내부감시보다 官과의 관계 치중 문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부당대출 및 횡령 등 시중은행이 연이어 리스크를 노출하면서 이를 상시 감시하는 상임감사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고 은행을 감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관출신 낙하산이라는 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 17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귀하신 관출신 상임감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감사원 출신으로는 우리은행 김용우, 기업은행 윤영일, 외환은행 신언성 감사 등이 있다.

신한은행 이석근, 농협은행 한백현, 광주은행 한복환 감사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경력을 동시에 지닌 관출신 인사였다.

금감원 출신에는 전북은행 김광연, 대구은행 정창모 감사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출신도 눈에 띈다.

선임 당시 모피아 인사로 지탄을 받았던 국민은행 정병기 감사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4월 초 조용히 선임된 산업은행 심형철 감사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다.

문제는 이들 관출신 대부분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출신들의 경우 이름만 감사일뿐 은행과는 관련 없는 인물들로 ‘문외한 감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더군다나 전문성 부족은 관출신 감사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경남은행 박판도 상임감사는 경상남도 도의회의장 출신으로 금융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 상임감사의 업무가 은행 내부에 대한 치밀한 감사보다는 은행과 관 간의 조율 역할에 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관계 형성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임감사와 감독기관과의 연줄이 제대로된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은행장과 경영진을 견제하며 철저한 내부 감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끝없이 터지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근감사제도의 개선과 낙하산 인사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두 외국계 은행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본부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종건 상임감사의 후임을 선임하지 않고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SC은행 출신 박정도 씨를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해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SC은행도 2011년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했으며 현재 박수경 감사본부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