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 점검결과 발표 예정

빈약 사항 지적 등 강력한 압박 예상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점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정착을 위해 강력한 압박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보험사 32곳(생보사 19곳, 손보사 1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점검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대응 내부통제 상황과 사기보험금 환수실태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전담조사팀(SIU)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보험사와 SIU를 설립했더라도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보험사에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에이스손보 등 규모가 작은 중하위 보험사에 SIU 설치 권고가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주로 온라인으로 영업하고 있어 보험사기에 크게 노출돼 있지만 관련 예방 시스템이 전혀 없다.

또 독립적으로 SIU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부화재, 농협손보 등 주요 생·손보사에는 독립 운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SIU 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 중인 현대해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보험사에 SIU 임원을 선임토록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결과를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미흡한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진행 등 다양한 압박카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사 스스로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목적”이라며 “최근 새누리당이 재보궐 선거 10대 공약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포함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강경 방침에 보험사들은 다소 어두운 표정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체 예방시스템 수립이라는 큰 뜻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하위권 보험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의도는 이해하나 아직 여력이 충분치 않은 하위권 보험사에도 SIU 독립부서 설립을 권고할 경우 부담은 클 것”이라며 “보험사기 조사 인력들은 고급인력이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상위 보험사들은 독립 임원 선임에 불평을 표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조사조직은 영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경영진에게 있어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라며 “여기에 임원까지 선임해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경영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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