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지론 이상권 대표

▲한국이지론 이상권 대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낮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문에서 779만6000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000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3월 말 우리나라의 총 가계 빚은 1024조8000억원이며 이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546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절반이 넘는 고객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서민들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권에 몸담고 있다가 지금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대출 공적중개회사로 자리를 옮긴 필자로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민대출 금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역경매방식의 맞춤대출정보 ‘한눈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대출을 중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금리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상한선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제한법’,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받을 때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을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다. 또 지난 7월 15일부터는 이자제한법 이자상한선을 기존 연 30%에서 연 25%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서민들의 대출을 직접 중개하는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서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금리대’ 대출상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금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금리인하에 동참해줘야만 한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이지론에서 중개한 서민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이지론에서 올해부터 7월 말까지 서민들에게 중개한 대출금은 총 780여억원으로 대출 평균금리는 연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지론이 중개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평균금리가 연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약 연 20% 이상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성자금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사이인 연 10%에서 연 19.9%까지 구간의 금리대가 서민들이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중간금리대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감원의 후원 아래 설립된 한국이지론에 지난 2012년 9월 취임해 초기에는 역경매방식에 의한 맞춤대출정보 ‘한눈에’ 서비스를 보다 많은 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지론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아 언론 등을 통해 당사가 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민대출의 114’, ‘서민금융의 수호천사’, ‘서민금융의 파수꾼’, ‘착한 대출 공적중개 회사‘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제 필자는 홍보와 더불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문제로 제휴 금융회사들과의 업무 협의 시 중간금리대 대출상품 개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 초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한국이지론이 담당하고 있는 서민대출 공적중개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중간금리 대출상품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위향상이 튼튼한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함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서민을 위한 중간금리대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시행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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