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명목으로 5조원 투입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이유로 대기업에 5조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 신용공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명목으로 총 7조2248억을 대출ㆍ투자 형식으로 지원했다.

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5조8659억으로 81.2%를 차지했으며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3589억원으로 18.8%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 삼성SDI/삼성LED(제조업)에 6340억원, 대우건설(건설업) 4000억원, 효성(제조업) 3560억원, 동부건설(건설업) 2570억원, SK텔레콤(출판/영상/정보) 2500억원, 현대중공업(건설업) 2000억원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사업 분야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로 2009년부터 총 4조1231억(57.1%)을 지원받았다.

그 다음은 대기업 건설업 분야가 1조2569억(17.4%)을 차지했으며 반면 폐기물/환경 분야(605억원, 0.8%), 전문/과학/기술(158억원, 0.2%) 등 녹색산업과 밀접한 분야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가 대기업 지원에 편중돼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을 실천해야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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