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등 계기로 인식제고 필요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활성화를 기대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 실적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KB금융사태로 임원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보험사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신수익 확보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5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실적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사의 최근 3년간 계약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665건, 2013년 731건, 올해 1~9월까지 576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2년 515억원이었던 빅5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497억5000만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1~9월까지는 368억8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관심으로 5년간 계약건수만 30배가 증가했던 시절에 비하면 주춤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충분히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소극적인 영업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배상책임에 대한 KB사태 등 기업들의 낮은 인식 등을 타개할 환경적 요인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010년 기준 전체 상장사 5곳 중 1곳만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간간히 판매되고 있지만 더 높은 수익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판매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활성화 방식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 및 올해 KB금융 사태 등 임원의 책임이 컸던 사고를 환기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인식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원의 배임 및 태만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적극 안내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본연의 보장 기능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돕는 부가적 기능도 적극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능으로 △임원의 직무상 행위 손해가 개인의 배상능력을 초월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의 기능 △안전장치 마련으로 인한 유능한 인재 포섭의 기회 확대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감시기능 수행 등을 제시했다.

그는 “1년 갱신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인수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기업의 재무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 경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 의무보험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