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전요섭 과장

신용카드 공제혜택 없어져야 동일선상에서 경쟁 가능해져
알리바바 MMF 운영 … 中 경제 어려워지면 수익보장 못해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모바일 간편결제로의 변화는 이제 필연적일까. 해외 대형 PG사들인 페이팔,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한국시장 진출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존 PG업체 외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형 ICT업체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본지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전요섭 과장을 만나 요동치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 속에서 금융당국의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고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의 문이 열렸다. 한국에서 간편결제 시장이 페이팔이나 알리바바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은 우리와 주 결제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선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페이팔이나 알리바바가 성장한 것이다.

또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국내에서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이 경쟁하기엔 공평한 조건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카드사용액에 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졌다. 정말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는 등 신용카드에만 부여하는 혜택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알리바바가 최근 은행설립을 승인받았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IT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진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인가.

중국은 은행설립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다기 보다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법의 틈새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리페이 충전금액이나 사용한도에도 제한이 없었는데 기존 중국은행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제한을 뒀다. 중국의 경우는 계속 규제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알리바바가 펀드사를 인수하면서 알리페이에 돈을 충전해 놓으면 이자가 붙는 MMF 방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중국경제가 성장세일 때 얘기다. 만약 중국경제가 하향세를 그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계속 놔둬도 될지 의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뱅크월렛카카오의 최대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앞으로 국내에 출시될 전자지갑의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나.

카카오페이나 다른 간편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서 보편화된 결제수단이 되면 당연히 한도를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질 것이다. 시장의 니즈로 기업이 한도를 높여달라고 한다면 한도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선불카드의 한도가 낮은 이유는 규제 기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다. 기업에서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금융당국도 한도를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지급결제수단이 모바일 간편결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베스트는 아니다. 신용카드를 어려움 없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대신 시중에 나와있는 앱카드가 대중화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고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는 등 결제 정책을 변화한 것은 결제수단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막아놨던 것을 열어줌으로써 한국의 페이팔이 나올 수 있는 장을 열어준 셈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