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안으로 은행 공익 역할론 부상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은행권 손실이 1600억원에 달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점유율을 고려 시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약 250~500억원 내외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가 약 3.5~3.6%, 전환 규모만큼 보유해야 하는 MBS금리가 약 2% 중반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조원 한도가 전량 소진될 경우 은행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 계산해도 약 1400~16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된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와 MBS발행 금리와의 차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최대감면폭(31bp)을 차감해 단순 산출한 수치다.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은행의 숙명상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수반되는 일련의 조치들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은행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내놓으면서 세부 추진방안으로 안신전환대출을 공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서민이 주 대상이다.

전환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이면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하고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자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신규 대출을 인수한 후 MBS 발행을 통해 유동화한다.

대출은행은 대출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하고 1년 이상 보유한다.

신청 순서에 따라 20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전환할 계획이며 대출금리는 기본형과 3년 단위의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