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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5년 만에 재정정책 ‘확장’
[기고]5년 만에 재정정책 ‘확장’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5.03.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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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국내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률 둔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현재까지 9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물가는 사실상 0%에 가깝다.

이처럼 수요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까지 낮추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올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며 한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 최근 5년 간 긴축·중립적인 재정적책을 펼쳤던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확장적, 음의 값을 가지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약 376조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보다 8조8000억원 가량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질 GDP 4조4000억원, 경제성장률 0.31% 포인트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을 이뤄낸 바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한편 재정의 조기 집행, 미시정책 뒷받침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

우선 정책당국은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 및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와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소비 진작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 기업의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및 투자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미시정책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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