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률 둔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현재까지 9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물가는 사실상 0%에 가깝다.

이처럼 수요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까지 낮추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올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며 한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 최근 5년 간 긴축·중립적인 재정적책을 펼쳤던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확장적, 음의 값을 가지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약 376조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보다 8조8000억원 가량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질 GDP 4조4000억원, 경제성장률 0.31% 포인트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을 이뤄낸 바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한편 재정의 조기 집행, 미시정책 뒷받침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

우선 정책당국은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 및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와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소비 진작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 기업의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및 투자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미시정책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