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구조개혁, 교육개선 시급해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선진국의 투자확대, 신흥국의 구조개혁 및 교육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만성적 수요 부진으로 구조적 장기침체에 진입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우려는 IMF가 제시한 선진국,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대변해 주고 있다.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6%로 관측되는데 이는 지난 7년간(2008~2014년)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인 2.25%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2008~2014년에 연평균 6.5%를 기록했으나 2015~2020년 중에는 연평균 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흥국 중 중국의 경우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IMF는 우려했다.

IMF는 전세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둔화 등을 꼽았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들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향후 5년간 매년 0.2%씩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보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 노동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도 선진국과 유사한데 브라질은 지난 25년간 출산율이 여성 1명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흥국의 노동생산성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3~4%를 기록했으나 2006년부터는 2%대로 급감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질 경우 선진국의 부채규모 축소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247%에서 2013년 272%로 급등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에 대해선 재정흑자 회복이 어려워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여력과 위기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아울러 전세계적 저금리 기조 등으로 향후 위기 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모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노동자의 기술 향상 등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국은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벽 제거 등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IMF는 신흥국에 대해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중등 및 대학교육 수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성과 고령층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