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관리 등 전무…체계확립 필요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비급여 의료비 비대화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반 여건마련이나 정부당국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정부 및 정치권 등에서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지적하며 표준화 작업을 요구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자체적인 비급여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공식적인 정보채널이나 조사권한이 없어 몇 년째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코드화 등 표준화 작업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왔고 감사원 감사나 정치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있어 2~3년 전부터 코드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성과는 없다”며 “코드작업을 위해서는 현상파악이 중요한데 공식적인 정보수집채널이나 조사 권한이 없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실제 코드화 정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숫자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심사가 깐깐히 이뤄지지만 비급여는 급여처럼 표준화 돼있지 않아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급여 부분을 억제하면서 병원들은 비급여 항목에서 이를 보충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여기고 있다.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 상향이나 상품구조 변경만으로는 현재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의료계나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데다 별도의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정부차원에서의 비급여 관리나 실태파악이 전무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병원밖에 없어 정부차원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실태나 현황파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의사, 국민,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뤄져야하며 복지부, 금융위 등에서도 표준화 작업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기본관리 규정이 이뤄져야 이후 심사위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보험업계에서도 상품구조 개선, 지급심사 체계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