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사고분석팀 이상돈 팀장

보험개발원 사고분석팀 이상돈 팀장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0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도 오래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다양하게 꾸미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소비성향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부도 작년 6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튜닝은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에 따라 빌드업(특수장치 부착), 튠업(엔진성능 향상), 드레스업(외형변경)으로 구분하고 주체에 따라 소비자 튜닝과 자동차제작사 튜닝으로 분류한다.

현재 세계 자동차튜닝 시장규모는 100조원이지만 국내 시장은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내수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4~10조원 규모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튜닝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여전히 튜닝은 불법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팽배하여 튜닝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음지로 보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국내 법규나 제도는 튜닝에 대한 활성화보다는 규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규제 일변도의 현실에서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및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이라는 틀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신규 산업이 활성화되면 정부에서 예측한대로 새로운 창조산업 육성과 중소부품회사, 전문 정비업계 등의 새로운 일자리 4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올해 1월 도입되어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푸드트럭, 캠핑카로의 변경이나 냉동기 등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총 중량 허용치 확대 등과 같은 구조변경에 대한 기존 규제가 완화됐고,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 등을 통한 승인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또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및 튜닝보험상품 개발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장치 마련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튜닝이 불법 혹은 음지산업이라는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자동차보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튜닝부품 인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튜닝부품에 대한 이력관리 즉, 튜닝부품 공급자와 공급가격, 부착 전문업체, 부착된 자동차 정보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면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보험제도에 의한 인프라가 완비되면 튜닝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튜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프라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보험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밀접한 공조를 해야만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뿐더러 비용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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