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00:50 (금)
[기고]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
[기고]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
  • 대한금융신문
  • 승인 2015.08.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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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갑용 정책실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갑용 정책실장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은 전례 없는 불황을 겪었고 증권가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개편으로 그 지난 한 겨울을 버텨왔다. 비록 유동성 장세의 결과라는 한계도 있지만 다시 돌아 온 봄날에 업계는 한껏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선진 거래소 육성을 위한 거래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과 IPO 추진이라는 큰 밑그림 속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에 노파심에 몇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본시장 효율화의 기치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거래소는 태생적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부산선물거래소의 통합의 산물이다. 이는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진행된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통합에 의한 시너지는 발현되지 못했고 통합거래소 조직의 융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거래소 지주회사 방안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따라서 단순 회귀가 아닌 발전적인 생산적인 회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자본시장의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국 거래소는 자국 내 거래소 간의 M&A를 넘어 NYSE 유로넥스트처럼 권역을 넘나드는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거래소는 대상 시장이 국내로 국한되어 있고,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 추진하지만 실적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IPO의 목적이 해외 거래소나 기업의 M&A라고 한다. 기존의 IT 수출처럼 생뚱맞은 후진국 퍼주기식이나 생색내기용 인수합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자본시장은 이미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 IT 기능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과거 자본시장에서의 IT 기능은 필요 업무의 전산화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IT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SOR(Smart Order Routing), HFT(고빈도 매매), co-location, 알고리즘트레이딩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당장 국내도 ATS(대체거래소)가 도입되려면 IT 기술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이 자본시장 관련 IT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부족하다. 경험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거래소 IT 인력이 기획을 담당하고 코스콤은 외주로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감시, 공시 등의 기능은 거래소가 직접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려 한다면 자본시장 IT 핵심기술의 확보가 그 원천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콤 중심으로 IT 기능 및 인력을 통합하고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주회사 내 거래소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지 않아야 자본시장 IT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산업계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지 모르며 탄탄하던 회사가 일순간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도한다. 자본시장 그리고 거래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의도가 어찌됐든 자본시장 개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처럼 대의를 망각한 채 조직 간 이기주의, 정책 담당자의 치적 쌓기에 그친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국내 자본시장의 진정한 봄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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