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규모와 대출 연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 진학 인원 증가와 연방정부의 안일한 대출심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미국 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05년 말 3900억달러에서 2015년 상반기 말 1조1900억달러로 약 3배가량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학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15년 상반기 10%로 늘었으며 모기지대출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 중 90일 이상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6.4%에서 2015년 상반기 11.5%로 과거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과거에는 가계대출 중 신용카드 연체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2년 3분기 이후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학자금 대출 증가의 이유로 대학생 수 증가와 느슨한 대출심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5~2007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 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미국 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교 입학생 수가 2005년 약 1500만명에서 2014년 약 1730만명으로 10년간 2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미국 정부가 대출자의 신용도나 채무 상환 능력을 거의 심사하지 않고,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점도 학자금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을 특별한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어 대출액 10만달러 이상인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5배 넘게 증가해 약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늘자 부실 억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15년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약 7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약 40만명 증가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유발해 모기지 또는 자동차대출을 제한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방자히기 위해 채무상환 연기 및 유예, 소득에 기반한 대출상환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실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도 중요화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약 35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마지황 수석연구원은 “국내 학자금 대출잔액도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채무자는 152만명에 달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2013년 약 4만명으로 2010년 약 2만6000만명 대비 크게 증가해 부실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학자금 상환 유예와 면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 등 학자금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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