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카오 의심…공정성 강조”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별도의 TFT를 구성하고 심사 착수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TFT는 금감원 내 은행감독국, IT감독국 등 관련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 10여명 내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비밀리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앞두고 지난 6일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분표를 공개했다.
배점표에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이 배정됐다.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배점표까지 외부에 공개했지만 문제는 가장 큰 배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계획 내 혁신성(250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혁신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은 미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세워 놓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접수 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너무 세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장벽이 높아 자유로운 참여가 제한되고, 그렇다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바꿔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마련한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정체도 모호하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에서 1차로 사업자별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의 적격성 및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진웅섭 금감원장을 포함한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차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명단도 비공개로 예정돼 있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평가항목 및 평가구성원에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내정설 및 로비설 등이 떠돌며 “주관적인 평가항목이 배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이에 대해 “오히려 카카오에서 외부에 내정설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심사에서나 로비에 노출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올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