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학자들 “아베노믹스 실패에 가까워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표방하는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이와 함께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아베노믹스가 향후 2~3년 내 일본 경제를 장기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면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AA-)보다 낮아진 상태다.

같은 날 일본은행(BOJ)은 올 3분기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산업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는 만큼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분석기관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 오쿠보 타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경기도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 2분기 일본의 GDP성장률은 -1.3%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한 연평균 2%의 실질GDP성장률 및 2년 이내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야심차게 쏘아올린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정책, 재정확대정책, 구조개혁정책) 중 그 어느 것도 과녁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첫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정책’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추가적인 확대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정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 감소로 인해 더 이상 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살인 ‘구조개혁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위미노믹스(여성과 경제학의 합성어) 표방 등 다양한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다 넓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을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시키고,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실시 및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