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익성 악화, 임금개편으로 체질개선해야”
금융노조 “저성과자 낙인 가속할 것, 총력투쟁 대응”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시중은행에도 성과주의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사용자측은 시중은행 성과제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으며, 실제 성과제 도입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필두로 각 은행 노조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사용자측은 시중은행의 성과제 도입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과 성과주의 확산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기업이 공공기업보다 먼저 성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에 대한 성과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사 CEO들과 금융협회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민간 금융권도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사용자측이 주도하고 있는 성과제 도입 논리의 핵심은 결국 높은 수준의 은행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산업사용자측은 국내 은행권의 임금이 다른 나라나 타 산업, 금융권 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은행의 초임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은행에 호봉제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도 있다.

금융산업사용자측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임금과 보상체계는 고도성장의 경제단계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만들어졌다”며 “서비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맞지 않고 핀테크산업으로 촉발된 격변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이러한 성과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공식 도입되면 현재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저성과자에 대한 인권모독적인 압박과 해고 과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은행 직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제는 일반해고를 위해 저성과자 낙인을 찍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총력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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