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심리취약으로 시장불안 가중 우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5곳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까지 성패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금융시장 심리가 취약한 만큼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유로존(ECB), 일본(BOJ),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지난 2009년 스웨덴이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이후 2012년 덴마크, 2014년 유로존·스위스, 2016년 일본이 차례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금리체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 스위스의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적용 시 면제한도를 설정하거나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복수금리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유로존, 스웨덴, 덴마크 등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및 예치금 대부분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치금 대비 마이너스 금리 적용비중은 스웨덴 100%, 유로존 86%, 덴마크 80%, 스위스 28%, 일본 4% 순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명목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및 디플레 방어, 통화약세 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유로존과 일본은 디플레 대응 및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융완화가 목적이며,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의 경우 자국 통화의 절상압력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정책금리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를 하락시켜 실물 부문의 소비 및 투자활성화, 금융자산의 투자유인을 줄여 실물자산으로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목표다.

산업생산 등 경기지표의 부진과 통화강세, 구매력 감소, 생산성 향상 저조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대응이 어려운데다, 누적된 양적완화(QE) 효과로 장기채권의 기간프리미엄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추가 확대를 통한 장기금리 하락 여지가 크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마이너스 금리 시행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은행의 수익성저하, 과도한 리스크 저평가 유발, 민간 소비감소,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마이너스 금리 자체보다는 장기간 은행 영업환경의 취약성이 누적된데 기인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앙은행 예치 시 이자수익의 감소 및 비용지불, 대안 투자처 부재에 따른 고위험 투자 가능성, 예대마진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무디스는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와 모건스탠리도 신용대출 시장의 왜곡과 버블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당초 목적인 경기부양 및 디플레 방어에 실패할 경우 민간은행의 부담 이외에도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분야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스웨덴 노디어(Nordea) 은행은 덴마크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환율방어에 성공적이었으나 ECB와 스웨덴이 의도한 대출 촉진,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것 자체는 금융완화 효과일 수 있으나 신용 및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변동성을 높이고 은행 신용창출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긴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수년간의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미약하고 각국의 마이너스 금리도입이 향후 중앙은행의 가용 정책 수단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심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