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수준으로 사후조치 점검…미비 시 검사대상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증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및 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 ‘내부감사 합의제도’가 절반의 성공만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해 내부감사 역량강화 및 검사 업무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금융사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동일한 사항에 대해 회사마다 감사기준이나 조치수준이 달라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경영 전반에 대해 저인망식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중대 취약부분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자율시정이 가능한 경미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규사항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점검, 시정토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자체 내부통제 업무 수용도 빠듯한 중소증권사들의 경우 별도의 숙제를 해야 하는 셈이어서 업무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준법감시인력이 적은 회사들으 자체적인 감사업무도 벅찬 상태”라며 “인력, 시간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점검분야를 분기별 1개로 연 4개에서 2개로 줄여, 반기별 1개로 조정하고, 올해 점검 사항으로 ▲금융투자상품 광고실태 점검 ▲재산상 이익제공·수령 관련 절차 준수여부로 선정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국 서규영 부국장은 “일부 회사들의 경우 감사인력 부족으로 내부감사 협의제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를 수용해 올해는 이를 수용해 점검 분야를 줄여 시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별 눈높이가 달라 위규 판단 및 징계 조치수준이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규영 부국장은 “지난주 증권, 선물사의 준법감시인, 감사실장을 모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회사마다 보는 눈높이나 채점기준, 조치수준이 달라 실효성 및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사후관리 조치가 미흡한 회사들에 대해 이를 개선하고 징계수위 편차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예로 불완전판매 관련 해피콜 업무 불철저 적발에 대해 일부 회사는 문책조치를 했으나 다수의 회사들은 현지조치 등 경미한 조치를 내렸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취하 등의 이유로 일부 회사들은 관련 직원 문책을 하지 않고 단순 종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위규적발 시 제재 수준으로 사후 조치방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서 부국장은 “인력, 회사별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수용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사전체크가 잘 이루어질 경우 중점사항 점검 시 점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며, 위규를 적발해도 조치사항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 회사로 선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체점검으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제도 수용에 긍정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이행 및 민원발생 ▲특정금전신탁 편입재산 운용 ▲임직원 자기매매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으며, 63개 증권·선물회사가 위규행위가 확인된 직원 395명에 대해 정직·감봉 조치 등의 엄정제재를 가했다. 현지조치를 포함해 업무절차 시정개선 부분도 203건에 달했다.

감사 결과 불완전판매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대책 이행 및 광고물 점검 등이 미흡하게 운영됐으며, 특정금전신탁 편입재산 운용 관련해 만기불일치, 채권거래 편중 등 자전거래 예방활동이 취약해 점검방안 등을 마련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및 거래제한 항목 통제 강화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선물사들이 주문기록유지의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어 위반 사례가 다량 적발됐으며, 불법일임매매 예방을 위해 주문기록 유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절차가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