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이 국제 예금보험제도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곽 사장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예금보험제도 핵심준칙 부합도 평가 경험’ 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예금보험핵심준칙이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16개 권고사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 관련 주요 국제기준 중 하나다.

곽 사장은 “IADI는 예보제도 평가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평가자 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핵심준칙 평가 훈련 워크숍 확대, IADI 내 핵심준칙 전담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핵심준칙을 향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월드뱅크 측 패널의 제언에 대해서 그는 “평가 시 각국의 법체계, 운영환경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핵심준칙의 제정취지에도 각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제15차 IADI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