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오픈한 통합연금포털…일회성 정보제공에 그쳐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사적연금정보와 함께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시기 및 예상 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에서도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예상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그동안 공적연금과 연계되지 않아 종합적인 노후 대비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연금가입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4월 말 기준 약 1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4% 증가한 수준이며 4월 말까지 누적 조회자 수는 약 66만여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정보는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이 구축한 사적연금 DB를 통해 제공된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통합연금포털이 해외사례과 비교해볼 때 제한적인 시뮬레이션 방식과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이 연금수익률, 임금상승률, 연금 수령나이 등을 바꾸면서 추정 연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개의 시나리오, 개인연금 수익률은 2개의 시나리오 선택이 가능하다. 더구나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나이 자체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덴마크는 자국의 연금포털과 연금취급자 간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연금사업자가 재무컨설팅 및 상품안내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통합연금포털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주택연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통합연금포털이 이용자의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중 연구원은 “해외사례와 같이 추정 연금액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외에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주택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개인의 적절한 연금가입정보 확인 빈도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적·사적연금 관련 제도 및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알림을 통해 연금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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