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정기 지수 조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실패
역외 외환거래 단기적 추진 곤란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우리나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이 단기간 내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해 “MSCI 측은 원화 환전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과제”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MSCI의 정기 지수 조정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외화 환전성과 외국인 ID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제외됐다.

정 부위원장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고 외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과 관련된 정부와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 MSCI가 요구한 3가지 핵심 사항은 △외화 환전성 △외국인 ID △시세정보 사용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ID 문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201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세정보 사용에 관한 사항은 MSCI 측에서 제한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의 협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화 환전성의 경우 외환 안정성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단기간에 역외 외환거래를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며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원화 환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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