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익 및 주도권 경쟁으로 갈등 고조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을 경우 국내도 영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미중 관계 경색이 심상치 않다. 보호무역, 대북변수, 남중국해 이슈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이익 및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제2의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대내외 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제협력 관계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G7정상회담과 지난 6일과 7일 있었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G2 양국 간 경제 및 정치·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됐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냉연강판과 도금판재류에 522%와 451%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금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부 중국산 철강제품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여했다.

또한 미국무역위원회는 국내 철강산업이 위축되자 중국 40개 철강 업체에 가격담합, 무역정보 해킹, 원산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WTO에 중국정부의 불법지원 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이며 중국 견제를 통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비판하며 WTO에 제소 방침을 표명했다.

외교, 정치적 부분에서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개입을 강화하면서 일대일로 등 중국 핵심 대외 정책과 마찰을 빚어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것. 이에 중국정부도 핵잠수함 등 군사력을 추가하는 등 강경히 대응하고 있으며 여타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등에 경제적 지원을 보내는 등 아세안 지역 회유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갈등양상은 경제이익 및 주도권 경쟁이 주된 요인이다.

실제 미국은 전체 무역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중 적자는 지난해 365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 등에 대한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미국 내 설비가동률이 축소되고 있으며, HSBC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 중이거나 곧 경쟁할 제품의 비중이 25.9%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적 요인도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양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 관계는 유지 및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개혁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직간접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양국 간 경제의 질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국은 산업고도화 등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협력 및 우호적 관계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시장경제지위 부여 및 최혜국대우 유지 협상 등을 통해 대미 수출뿐 아니라 EU 등 여타국가와의 협정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역시 대선결과와 별개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강경 대응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중국의 인프라, 정부조달, 친환경 사업 등 내수시장 진출은 미국에 있어서도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등 다방면의 국제 현안에 있어서도 중국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우세한 만큼, 상호견제가 지속돼도 양국 관계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결국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오히려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 원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앞으로도 양국 간 주도권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대응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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