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며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경력단절 전업주부와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안이 개정 및 추가됐다.

11월부터는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최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비율이 30%로 높아졌다.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을 나눠 쓰라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결혼생활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야 한다.

기존에는 이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3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3년이라는 청구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 법률개정에서 청구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나중에 ‘추후납부’ 형태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좋겠지만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은퇴 후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령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중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