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주금공,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포럼 개최
다중 채무자 리스크 관리 및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유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대출, 비은행대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2016 주택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가 없어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권 가계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상업용 부동산 건전성 확보 및 고령층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현재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분양물량 및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 부동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계부채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보유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젊은 계층의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금융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으로 분할상환 속도와 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LTV 한도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분할상환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할상환은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규모를 늘리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영배 NICE 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차주의 상환여력을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며 “소득이 높고 자산을 보유했다면 다중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약 차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부채의 건정성을 판단할 때 총량적 지표 외에도 차주별·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만 KDI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영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용만 한성대 교수, 김명직 한양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의 토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