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이민환 교수,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서 밝혀
과소비 및 오락보다 생활자금 충당하고자 돈 빌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도 엘리시안 리조트에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금융당국, 학계 등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인하대 이민환 교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한 ‘대부업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비중이 성별 구분없이 모두 약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 이용자 중 20∼30대 비중이 높아 과소비, 오락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에 비해 편리성이 다소 떨어지는 대부업의 경우 과소비에 대한 지출보다는 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 확률이 높았으며 대부업 이용경로, 대출이자율 등은 대부업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대부업 시장은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만큼 정책당국은 과다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부업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현재 서민금융시장은 중소형 대부업체의 폐업 등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등록 불법 사채와 관련된 상담·신고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사금융에 의한 서민피해를 막고 대부업이 진정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 등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한 류찬우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거듭난 대부업권에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국회 등을 중심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추가 금리인하 움직임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에만 의존한 기존의 영업방식을 탈피하고 대출원가분석 및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부과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갱신 또는 연장 이전이라도 종전 고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자율 조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1, 2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