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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개막, 美 경제정책 향방은
염희선 기자  |  spik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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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7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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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 확정적 재정정책 실시
보호무역 강화, 자국노동자 위해 이민자 배제 추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대통령 성향, 선거공약 및 핵심지지층 기반을 고려했을 때 오바마 정부와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공약 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도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낙후된 도심과 고속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1조달러 규모 투자, 소득세 과표구간 축소,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정적자 증가 우려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을 감안했을 때 정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총 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 재검토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폐기할 전망인 가운데 미 의회는 연내 TPP 비준 포기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45%, 멕시코 35% 관세 부과 공약의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부과는 와전된 것이며, 협상수단으로 제시 가능하다며 한 발 후퇴한 모습도 보였다.

이민산업정책에서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민자 배제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철폐·정부투자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등 전통 산업의 부활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는 범죄자 우선 추방과 같은 이민공약의 단계적 실천방안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이민통제 정책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약 200만명의 외국인 범죄자 등부터 우선 추방하고, 최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전문인력에 기술을 의존하는 IT업계 반발과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우려로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화정책의 경우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장기간 계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재개할 여건은 조성된 분위기다.

미국 산업생산이 위기 이전(2007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2015년 0% 내외에서 머물던 인플레이션도 상승세다. 또한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수 같은 노동지표도 개선되고 있으며, 3분기 GDP성장률이 상당 폭 확대되면서 금리인상 논의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FOMC 의사록 및 연준 주요인사의 발언도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1월 FOMC에서 금리인상 여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됐으며, 9월 FOMC 정책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금리인상 기대도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90.6%까지 상승했으며 재정지출 확대,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을 위한 선거공약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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