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 평가방식 완화 따른 부채증가폭 경감 소폭
할인율 하락, 부채듀레이션 적용 확대 문제 여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보험업계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구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CSM(계약서비스마진) 평가 방식이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증가폭이 다소 줄게 됐다. 이에 주가 상승이나 일부 낙관적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가용자본 감소가 줄어들 뿐 자본확충 부담은 여전히 높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 명칭을 ‘IFRS17’로 정하고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 국내 도입시기 연장에 대한 기대는 무산됐지만 이슈였던 CSM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면서 보험업계의 부채증가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는 감독회계 기준에서 보험사들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미 제기돼 왔던 것으로 일부 가용자본 감소 우려는 줄었지만, 보험부채평가의 핵심인 할인율 하락과 부채 듀레이션 적용 확대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할인율 기준변화는 보험사 건전성과 영업의 핵심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을 구성하는 요구자본(총리스크, 분모) 중 금리리스크를 키운다. 기준이 자산운용이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유동성 프리미엄’으로 바뀌면서 현재 3.9%(주요 생보사 평균) 수준인 할인율은 저금리 영향으로 2% 초반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험부채 듀레이션 인정 한도가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역시 요구자본 내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SK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CSM 평가방법 완화로 부채는 일부 경감되지만 알려진 것처럼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할인율 감소와 듀레이션 인정 폭 확대로 요구자본이 극적으로 올라가면서 RBC 급락 위험은 여전히 잔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기 부채 편중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할인율 하락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 생보사들의 보험부채 구조가 장기에 밀집돼 있는 만큼 부채 듀레이션 적용 확대도 업력이 긴 생보사들의 할인율을 끌어내려 부채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3.9%인 할인율이 2.1%까지 내려올 경우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도 할인율 변화만으로 전체 부채의 현가가 20%가량 증가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부채 듀레이션 10년 가정 시 매칭되는 자산 듀레이션은 11년 내외로 금리부 자산 총액으로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4200조원 내외가 된다”며 “듀레이션 21년짜리 채권을 구입해도 4년간 200조원을 구입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장기물 매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보수적인 재정기조 속에서 국고채 공급이 보험사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도 문제다.

국내 채권 전문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용하면 연간 국채 발행액이 1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0, 30년물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최소 90조원 이상을 해외 자산에 투자해야 ALM(자산·부채종합관리)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후순위채와 관련해 현재 보험사의 발행여력은 생보 29조원, 손보 10조5000억원으로 총 39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보험사간 후순위채 투자가 허용됐으나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업계 전문가는“저금리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높은 조달 비용을 제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이 쉽지 않다”며 “자산매각 등을 통한 내부유보, 유상증자는 RBC비율 개선 등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주지분 희석 등 복잡한 변수가 많은데다 기존 국내 대체투자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배당관련 펀드나 REITs를, 장기적으로는 해외 초장기 국채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