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내년에는 국내 증권·운용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적용받는 불리한 규제들을 찾아 규제차별을 없애고,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간 세제 및 제도상 차별받는 부분 등을 찾아내 개선할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사진)은 지난 7일 정기간담회를 열고 내년 협회 주력 사업으로 ‘규제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황영기 회장은 이날 “올해 금투업계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도입, 중기특화증권사,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초대형 IB 방안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많은 성과와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다”며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시장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협회는 금투업권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내년 규제 완화의 초점은 첫째로 국내 증권사 및 운용사들이 외국사에 비해 불리한 규제에 놓여있는 것을 모두 찾아 국내외회사들 간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법인지급결제 불가, 외환거래 취급 제한 등 증권업계가 은행, 보험권에 비해 세제상, 제도상으로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없애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회장은 또 장기적 과제로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규제 도입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규정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중심규제는 법령에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방법과 과정 등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금융상품의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일일이 제정한 열거식 규제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다융합된 금융생태계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