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11:45 (토)
민‧관 협업이 불법금융 잠재웠다
민‧관 협업이 불법금융 잠재웠다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6.12.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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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 민‧관이 함께 불법금융 진화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12일 금감원에서 ‘2016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지난 8개월 간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과 3유‧3불(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분,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불법금융 피해가 감소하고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액은 2014년 216억원에서 지난해 204억원, 올해 1~11월 152억원으로 줄었으며, 보험사기 적발실적도 2014년 상반기 2869억원, 지난해 상반기 3105억원, 올해 상반기 3480억원으로 늘었다.

항목별로는 금융권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82억원(383건)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인출책 147명을 현장검거했다.

또한 국무총리실·검·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7월 2만1291건을 접수해 122건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유사수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올해 총 481건(11월 말)으로 2104년 대비 3.6배 증가했으며 금감원은 이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13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은 올해 11월 말까지 금감원이 214건의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 방심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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