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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 업무보고] 맞춤형 서민지원 확대…정책금융 사상 최대 187兆
[2017 금융위 업무보고] 맞춤형 서민지원 확대…정책금융 사상 최대 187兆
  • 장기영 기자
  • 승인 2017.01.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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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올해 한부모가정과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원으로 늘어나고, 창업·기술혁신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한다’는 목표 아래 서민금융과 정책금융 지원을 동시에 확대한다.

서민금융의 경우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공급 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에 3~4.5% 저리로 1200만원의 미소금융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정은 학자금대출, 새터민은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4.5% 이하 저리의 2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전용 대출을 지원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기존 179조원에서 사상 최대인 187조원으로 확대하고, 신(新)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취업연계의 경우 금융권 협업을 통해 금융사 거래 기업에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올해까지 누적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고, 한 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 전 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은행과 보험업권에 도입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분기 중 ‘금융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를 마련해 여신심사 시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참고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부문별로 전세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은 1월, 고령층을 위한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상환 가능 상품은 1분기에 출시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장 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와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과 함께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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