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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개인연금법…300조 연금시장 ‘들썩’
문혜정 기자  |  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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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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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내 개인연금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이번 개인연금법은 개별금융법, 소득세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연금 관련 규율체계를 단일 규율로 통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는 국내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은 2010년 36.1%에서 2015년 45.4%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사적연금에 비해 먼저 도입된 개인연금 비중은 30%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보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다수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결국 개인연금 가입 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가입비용이 차감되는 등 금전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3년 내 해지비율이 25%에 이르고 있다.

◆통합 관리되는 개인연금 ‘편의성’ ↑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연금법의 핵심은 ‘개인연금계좌’ 도입에 있다. 개인연금계좌는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 간 연금자산관리 계약 체결로 개설되는 가상의 계좌다.

개인연금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연금자산은 신탁, 펀드, 보험 등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보험, 투자일임형 연금상품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개인형 IRP 등을 포함한다.

새롭게 추가된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해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수령계획이나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에 편입되는 모든 연금상품의 종류는 전 금융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금융회사에서 연금자산의 통합관리가 어렵게 되면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연금계좌 안에서 개인연금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됐다. 개별 상품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분산 관리되던 개인연금이 개인연금계좌로 일원화되면 연금가입자의 편의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인연금법에서는 연금가입자를 보호하고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벌칙 규정을 크게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기여금 납입 현황과 개인연금자산 평가액, 상품별 ·자산별 운용현황 및 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적립금 지급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금운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교부할 의무를 가진다.

또 가입자는 연금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금자산의 압류를 기본적으로 제한했다.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금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연금상품 가입 시 충분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체제도 도입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를 통해 연금사업자의 상품판매 제한이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와 회사 모두 책임의식 가져야

내년부터 개인연금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장기저축의 성격을 가진 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법을 활용해 개인연금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금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역량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연금가입자의 대다수가 가입 시점에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설정된 투자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외에 다른 장점을 찾기 어려워 관심이 크지 않다.

연금가입자나 판매금융회사 모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연금법이 시행 후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자금 관리 측면에서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운용사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운용방식이 일반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 포트폴리오 운용에 특화된 전문운용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해 연금가입자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연금상품 가입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고 가입, 운용, 이전 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인연금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금 DB를 구축해 소득, 가입이력 등에 대한 확인 절차와 서류 작성을 자동화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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