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IFRS17 적용방안 마련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도 지원한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사진>은 12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손해보험산업의 고유 영역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일반손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산업 지원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성 원장은 올해 사업 기본방향으로 ‘보험산업 균형성장 지원’, 사업 목표로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4대 세부 과제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내실 있는 상품·위험률 개발 △자동차보험 안정화 지속 지원을 정했다.

특히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 비중을 2020년까지 건수 기준 95% 이상으로 확대해 일반손해보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의 지속적인 확대와 보험사의 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손해보험 분야의 보험사 자체 위험률 산출과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기반 조성을 지원할 손해보험통계팀, 기업성보험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성 원장은 “영업배상(공장), 전문인배상(한의사 등) 책임보험 등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신규 산출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 및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지진리스크 특성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평가 방법 연구와 지역별로 요율을 차등화하는 요율체계 개선 등 자연재해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9개 보험사와 공동 개발 중인 IFRS17 시스템은 1월 중 우선협상대상 전산개발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설계 및 구축 작업에 착수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시스템 공동 구축 보험사는 흥국생명, KDB생명, DG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흥국화재, 롯데손보, 더케이손보, NH농협손보 등 4개 손해보험사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과 샘플 테스트에 이어 2018년 개별 보험사 기간계 시스템 이전, 2019년 시스템 안정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원장은 “회계기준 변화에 보험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 처리상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부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래 현금흐름 산출에 필요한 보험계약 분류, 계약의 경계 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험 조정은 산출 방법론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솔벤시(Solvency)II’ 등을 벤치마킹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성 원장은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충격 시나리오 생성 방법론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내외 금리리스크 내부 모형 구축 사례를 조사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국내 실무 환경에 부합하는 보험부채평가 할인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