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자영업자 신규대출 기회 축소 및 성장성 둔화 예상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올해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계획’을 밝혔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여신 심사 모형을 따로 만들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 이른바 동네 ‘치킨집’ 간의 출혈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새로운 대출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매출액과 연체 이력 이외에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창업 업종의 과밀, 과당경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다보니 카페와 치킨집이 다닥다닥 붙어 운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뒤쳐진 자영업자는 빚만 떠안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밀지역 창업주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한도를 조정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지원과 대출관리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대출 관련 미시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유형별 미시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특정사업에 편중된 리스크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임대업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규모 축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61조원으로 총 대출의 20% 수준이다. 예금취급기관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6년 9월 말 현재 465조원 가량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9.2%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의 평균은 +11.3%로 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맞물려 현재까지 자영업자대출 역시 빠르게 성장해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소 중 하나라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소비여력 위축과 금리상승/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라며 “수익감소와 담보가차 하락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우량 자영업자 신규대출의 기회가 축소되고,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자체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상권분리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실시 중이다. 상권을 특화상권과 관리상권으로 나누고, 특화상권은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며 관리상권은 한도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다.

자영업자 현장답사와 같은 적극적 리스크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최근 실무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리스크관리 전략은 대외비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올해 자영업자대출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